'숨 고르기' 들어간 민주화 20년

【 앵커멘트 】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잇따른 서거 이후 지난 20년간 민주화 과정에 대한 학술 차원의 접근이 이뤄졌습니다.
민주화에 대한 공은 인정받았지만, 적지않은 부작용도 지적됐습니다.
한국행정학회와 mbn이 공동 주최한 민주화시기 국정운영 평가 포럼의 내용을 임소라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한국행정학회가 주최한 민주화 시기 국정운영 평가 포럼.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잇따른 서거 이후 민주화 시기에 대한 학계의 첫 평가라는 점에서 주목받았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민주화 시기의 가장 큰 결실은 시민들의 다양한 통로를 통한 정치 참여의 길이 열렸다는 것이었습니다.

▶ 인터뷰 : 이현우 /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 "다양한 채널을 통한 정치 참여가 나타났고, 이런 부분은 이전과 비교해서 국민의 정치적 효능감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고 "

하지만, 속도전처럼 진행된 급진적인 개혁의 부작용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상대방 주장을 수용하고 타협하는 것을 패배하는 것으로 여기는 정치 문화가 심해졌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또, 의사 표현의 창구가 다양해지며 오히려 정치 지도자들이 언론과 민심을 설득하는 과정이 더 어려워졌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 인터뷰 : 안병진 / 경희 사이버대 미국학과
-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아젠다는 더 대담해지고, 이명박 대통령께도 어느 정도 해당하는 이야기죠.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연정의 대담성, 대운하 이런 것들…"

경제분야에서도 엇갈린 학계의 진단은 엇갈렸습니다.

민주화 시기에 성장과 분배를 함께 추구했다는 긍정적 평가도 나왔지만, 오히려 규제는 늘고 빈부 격차가 심해졌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특히, 우윤석 숭실대 교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전두환>노태우>김대중>김영삼>노무현 정부 순으로 나타났다며 민주화 시기 정책 실패를 꼬집었습니다.

민주화 속도 보다는 내실있는 민주주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 인터뷰 : 이대희 / 한국행정학회 회장
- "원점으로 돌려야 하고 조금 회복을 해서 속도를 조절해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는 않나 찾아내고, 이슈화시켜보고 온 국민이 다시 한번 지난 시기를 되새김질하는…"

정치개혁과 개헌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요즘 과거에 대한 성찰이 더 필요한 때입니다.

MBN뉴스 임소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