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두고 당내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 마저 각기 다른 목소리를 냈는데, 국민들의 혼란만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김순철 기자입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와 양도세를 완화하는 문제를 놓고 당내 혼란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이에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전체 부동산을 합쳐 상위 2%에만 종부세를 물리자며 정면 돌파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서울 외곽에 이미 택지화된 그린벨트 지역이 있다"며 "수목과 경관을 건드리지 않고 집을 짓는 방안을 서울시와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김진표 /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논란의 소지를 처음서부터 없애서 종부세 당초 도입한 취지 목적에 맞게 상위 2%로 모든 종류의 부동산을 다 합해서 과세하자…."
특위 관계자는 "서울지역 아파트 보유자 가운데 24%가 종부세 대상"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년 대선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등록임대사업자의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놓고 당 지도부가 엇박자를 내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임대사업자가 제도를 악용한 사례를 불식시키자는 것이지 선량한 임대사업자들은 여전히 보호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 인터뷰 :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특혜 폐지를 통해 불평등의 근원을 해결하고 서민 주거 안정의 길로 우직하게 걸어가겠습니다."
경실련은 민주당이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상승했다는 잘못된 진단을 하고 있다며 3기 신도시를 중단하고, 토지임대와 장기공공주택 정책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