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성호 '북 인권침해 탈북민 피해배상 특별법' 발의

↑ 지성호 의원

국민의 힘 지성호 의원이 오늘(28일) 북한 정권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받은 탈북민들이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북한의 인권침해 피해배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북한인권침해 피해자의 피해배상을 위한 심의·지원위원회가 설치돼 피해자 범위와 자격을 결정하여 피해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영역에 들어 온 북한 선박· 동산·부동산 및 정부가 북한에 지급해야 하는 금융 및 기타 자산을 기초로 재원을 마련하여 피해자기금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오토 웜비어 북한 핵 제재 및 집행법' 을 제정하여 외국 금융기관이 대북 제재 대상자에게 고의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 해당 금융기관의 미국 내 재산과 물권 거래를 금지시킵니다.

지 의원은 "유엔과 미국, 일본 등 국제사회는 입법을 통해 대북 제재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인권침해 피해배상에 관한 법률은 없다"며 이번 법안 발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이번 특별법 발의에는 오토 웜비어 모친 신디 웜비어, 일본 납북피해자 가와사키 에이코, 탈북 작가 지현아씨 등도 적극 동참 하기로 했습니다.

[ 신재우 기자 / shincec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