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대항마 '안심소득'에 브레이크…"차별급식 시즌2"

'선별 지원' 오세훈표 안심소득
"복지 사각지대 지원 통해 양극화 완화"

'보편 복지' 이재명표 기본소득
"대전환 기술혁명 시대의 새로운 정책"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공약 ‘안심소득’에 대해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오 시장이 선보인 ‘안심소득은’ 이 지사의 보편적 복지정책인 ‘기본소득’의 대항마 성격을 띠고 있어 앞으로 어떤 정책 경쟁이 펼쳐질지 주목됩니다.

이재명 “중산층과 부자는 죄인이 아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늘(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심소득’을 “차별급식 시즌2”라고 칭라며 ‘부자는 죄인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지사는 “저소득 자녀만 골라 무상급식하자며 차별급식 논쟁을 일으키셨던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중위소득 이하 가구만 선별지원하는 '안심소득'을 시작했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 지사는 “안심소득은 기본소득 도입을 제1 정책으로 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정책 방침에도 어긋난다. 빌공자 공약으로 대국민 기만을 밥 먹듯 하던 국민의힘당의 폐습의 발현인가, 아니면 오 시장님의 개인적 일탈인가”라고 물었습니다.

이어 안심소득은 국민의 갈등을 부추기고 대립시키는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사는 “안심소득은 저성장 양극화 시대에 맞지 않는 근시안적 처방"이라며 "소득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낸 고소득자는 제외하고 세금 안 내는 저소득자만 소득지원을 하여 중산층과 부자를 세입을 넘어 세출 혜택까지 이중 차별하고, 국민을 '세금만 내는 희생 집단'과 '수혜만 받는 집단'으로 나눠 갈등 대립시키고 낙인을 찍는 낡은 발상”이라며 강력 비판했습니다.


또한 평등과 공평을 위한 야구장 그림을 올리며 “받침대를 선별 지원하는 사고에서 담장을 일괄적으로 낮출 생각은 왜 못할까요. 야구장 외야석을 대폭 늘리는 방법은 어떤가요"라며 "전자는 대전환 기술혁명 시대의 질적으로 새로운 정책인 기본소득이고, 후자는 기술혁신에 따른 혁명적 생산력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그림의 논리를 그대로 차용해도 문제는 남는다. 바로 상자들을 만드는데 키 큰 사람들이 훨씬 많은 비용 아니 대부분을 내야 한다. 중산층과 부자는 죄인이 아니다. 성공하였을 뿐 평범한 사람인 그들에게 일방적 희생과 책임을 강요하는 재원 조달은 동의받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세훈표 ‘안심소득’ vs 이재명표 ‘기본소득’ 차이점은?

이들 복지정책의 다른 점은 복지 개념, 지급 대상, 지원금액 총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복지 개념입니다. 오 시장이 구상한 안심소득은 ‘선별 지원’을 주장합니다. 선별 지원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의 저소득층 지원을 통해 소득 양극화를 완화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들과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이로써 수급 자격 탈락을 우려해 근로 능력이 있어도 일하지 않는 기존 복지 제도의 부작용을 상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심소득의 지급 대상자는 중위소득 100%(4인 기준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입니다.

지원금액은 중위소득과 실제 소득 간 차액의 50%를 차등 지원합니다. 만약 연 소득 4,000만 원의 4인 가구에는 1,000만 원(부족분 2,000만 원의 50%)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보편 복지’ 개념으로 전 국민을 상대로 아무 조건 없이 누구에게나 똑같은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산 유무, 노동 여부와 별개로 매월 50만 원씩 지급하는 게 기본소득의 골자입니다.

이처럼 모든 가구에 조건 없이 최소 생활비를 지원하는 ‘기본소득’은 소득 부족분에 일정 비율만 메워주는 방식의 ‘안심소득’과는 대비되는 복지 정책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서울시는 어제(27일) 국내 최초 안심소득 시범 사업 설계를 위해 자문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는데 앞으로 어떤 정책 방향으로 귀결될지 그 귀추에 주목됩니다.

[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 jzero@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