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세종시 특별공급 폐지 검토"…김부겸 "특혜 질책 따갑게 받아들여"

↑ 김부겸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는 28일 특혜 논란이 확산된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제도 폐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윤호중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세종시 특공의 당초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판단한다"며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특별하게 여겨지지 않도록 이전기관 특공 제도를 이제는 폐지를 검토할 것을 강하게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에 관한 문제가 국민께 큰 실망을 끼쳤다"며 "당정청이 세종 이전기관 특공 제도 전반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 정주여건이 안정화된 지금 특공이 특혜로 되고 있고, 악용되는 사례도 있다는 국민적 질책을 따갑게 받아들인다"며 "국민이 생각하는 공정과 정의의 관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최근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특공을 노리고 세종시 청사 신축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 한국전력공사 등 유사한 사례가 계속 확인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최근 부동산 민심 악화와 겹치면서 정부여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더 강해지는 원인 중의 하나가 됐다.
이때문에 세종시 특공 폐지 의제도 당에서 먼저 제안했다. 김 총리는 "관평원 문제로 특공 자체가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채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