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기본소득'에 맞서는 오세훈표 '안심소득'

오세훈 핵심 공약 '안심소득' 본격 착수
연 소득이 일정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현금 지원
이재명의 기본소득제와 정책경쟁

오세훈 시장이 핵심 공약인 '안심소득' 정책 구상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생계가 더 어려운 가구를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인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도하는 기본소득제와 어떤 정책경쟁을 벌일 지 관심이 모입니다.

서울시는 국내 최초로 추진하는 안심소득 시범 사업을 설계하기 위해 자문단을 운영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오늘 서울시청에서 오 시장과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문단 위촉식과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자문단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안심소득 정책을 설계한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를 포함해 복지·경제·경영·고용·미래·통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합니다.

박 교수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제시한 정부가 저소득층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부의 소득세' 제도를 바탕으로 안심소득 정책을 설계했습니다.

안심소득은 연 소득이 일정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미달된 소득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4인가구 기준 연 중위소득이 6천만원일 경우 연 소득이 1500만원인 가구는 미달액(4500만원)의 50%인 2250만원을 현금으로 받고, 소득이 없는 가구는 3천만원을 받는 방식입니다.

대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들과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탈락을 우려해 근로능력이 있어도 일하지 않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고, 수급자 선정 과정 등에서 행정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안심소득 도입론자들이 주장하는 이 제도의 장점입니다.

또 소득수준 등을 가리지 않고 일정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보다 재정투입 효과가 더 높다는 점도 제시됩니다.

선별·차등 지원은 보편 복지 원칙에 따라 모든 가구에 조건 없이 최소 생활비를 지원하는 기본소득 제도와 대비됩니다.

서울시는 자문단 운영을 통해 기본 방향, 적용 대상, 참여자 선정 방법, 사업 성과 분석 방안 등 시범 사업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범 사업은 내년 6월 전에는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심소득 정책의 성과는 4·7 재보궐 선거 승리로 정치적 위상을 높인 오 시장의 다음 행보에 발판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 이상은 기자 / leestellaaz@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