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이재명·이낙연·정세균 세 주자의 현금살포식 복지 정책에 대해 "과감하게 말하면 낡은 복지시스템에 기반을 둔 인식들"이라며 "틀렸다"고 진단했습니다.
보편복지 논쟁이 들어온 게 2010년이고, 10년이 지난 현재 충분성은 더해야 하지만 어느 정도 안착 됐다는 판단입니다.
박 의원은 "자꾸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복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며 "100조면 된다는 식으로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건 무책임한 태도"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의 노동과 열정을 뒷받침할 제도를 만들지 않고 당장 손에 몇 푼 쥐여주는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신 "커리어를 쌓을 기회를 제공하는 행복국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온국민커리어형성권' 형성을 국가가 책임지는 내용의 대선공약을 공개했습니다.
'커리어형성권'이란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가치관과 개성에 맞는 경력을 쌓아가는 데 있어 스스로 결정하고 이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박 의원은 "우리 국민들, 특히 청년들에게 각종 경력계발 지원 정책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찔끔찔끔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당당한 권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쉽게
또 "커리어 형성 과정에서 군대나 출산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위기상황을 관리하고 지원하겠다"며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며 노력하는 사람의 삶이 빛날 수 있도록, 복지정책을 강화해 행복국가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 안보람 기자 / ggargga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