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끝까지 돈풀겠다는 文 "추가 재정 투입도"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한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대통령은 이날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증가폭이 낮고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속해온 확장재정 기조를 임기가 끝날때까지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총 67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바 있다. 문대통령은 나아가 "재정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속도와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올해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방역상황과 경제여건 변화에 곧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추가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021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5.27 [이충우기자]

특히 문대통령이 올해 4% 성장 목표를 제시한데다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이 투입되는 한국판뉴딜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만큼 막대한 확장재정 효과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문대통령은 "더 나은 미래로 도약하기 위해 재정이 튼튼한 디딤판이 돼야 한다"며 "한국판뉴딜을 시작으로 새로운 산업과 기술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하고 재정 뿐만 아니라 세제, 정부조달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문대통령이 재정효과를 통한 경제반등 기조를 이어가기로 한 만큼 이미 재정당국의 '마지노선'이던 40%를 이미 넘어선 국가채무비율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4%까지 치솟은 상태다. 국회에서 논의중인 손실보상제가 입법화되면 또다시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문대통령은 지난 2월 코로나19가 안정되는대로 국민위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문대통령은 "코로나 극복을 위해 전례없이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재정여력이 있다"며 "확장재정 운용으로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올해들어 큰폭의 세수 회복으로 이어져 재정건전성 관리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이 경제의 활력을 키우고 이를 통해 재정 여력 또한 함께 늘어나며 재정투자의 선순환 효과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대통령은 "정부 예산을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투입해 포용성강화, 신산업 육성 분야에는 지원을 늘리고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