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금감원 직원 업비트 이직 반대…윤리위 '부적격' 결론내야"

금감원 간부 업비트 이직에 전용기 "공직자 윤리 바닥"
"청년 가슴에 못 박고 사리사욕 챙긴다는 비난 감수해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자 윤리가 바닥을 치고 있다"면서 최근 불거진 금융감독원 부국장의 가상화폐 거래소 이직 논란과 관련해 강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27일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금융감독원 부국장이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로 이직하겠다며 금감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알려졌다"며 "청년들은 근로소득으로 집 한 채 살 수 없는 사회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데 고위 공직자들이 이미 높은 연봉을 받고 있으면서도 더 큰 이익만을 위해 공직자 윤리를 던져버리는 모습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무부 현직 검사가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변호사로 이직하려다 실패한 데 이어 두 번째로 밝혀진 고위공직자의 이직 신청"이라면서 "'나만 아니면 된다'식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고 개탄했습니다. 또 "은성수 금융위원장 발언만 봐도 금융 관련 고위공직자의 한마디에 가상화폐 시장이 손 쓸수 없을 정도로 출렁인다"면서 "그 와중에 강력한 권력을 지닌 고위공직자들이 억대 연봉을 보장받고 가상화폐 거래소에 취업한다? 청년 가슴에는 못을 박아놓고, 자신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면서 사리사욕만 챙긴다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위나 금감원 등 금융계 공공기관 출신 간부들이 금융계에 재취업하는 이른바 '금피아' 현상을 "규제 기관의 본질을 망가트리는 짓"이라고 규정하면서 "규제 기관 출신의 강력한 인맥으로 규제의 칼끝이 무뎌지면 그 피해는 결국 소비자와 국민들에게 돌아올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반드시 '부적격' 결론을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2급 간부인 부국장으로 근무하며 핀테크 자문 업무를 맡아온 이 모 부국장은 업비트 이직을 위해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취업에 문제가 없는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금융당국은 현재 공식적으로 가상화폐 시장을 관리, 감독하지 않고 있어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관측과 함께, 사실상 추후 규제당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해충돌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 신동규 기자 / eastern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