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LH 해체안' 두고 이견…與 "사전협의 없이" 분통

정부, LH에 토지·주택 등 핵심 기능만 남기는 방안 내놔
조응천 "정부안 설명 듣느라 결론 정하지 못해"
與 국토위 의원 "사전 논의 없이 완성된 안 들고 와"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2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가 마련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정부안은 가칭 '주거복지공단'이라는 지주회사를 설치하고, 자회사 LH에는 토지·주택·도시재생 등 주택 공급 핵심 기능만 남기고 나머지 기능을 분리·해체하는 방안입니다.

2시간여에 걸친 회의에서 국토교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안의 구체적 내용을 놓고 다양한 주장을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일단 정부안 설명을 듣는 데 집중하느라 의원들 간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고 결론도 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당 의견을 반영해 추가안을 만들어 오라고 요청했습니다.

조 의원은 "기왕 하는 김에 충실하고 완벽하게 해야 하지 않겠냐"며 "조만간 정부와 다시 모여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당정 협의에서 의원들은 당과의 충분한 논의 없이 정부가 단일안을 만든 데 대해 불쾌감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위 소속 한 의원은 "정부안을 구체적으로 비판할 수 없을 만큼 방대한 내용이었고 또 처음 보는 내용이었다"며 "아무리 초안이지만 여당과 사전 논의도 없이 어떻게 이런 완성된 안을 들고 올 수 있느냐는 지적들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 백길종 기자 / 100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