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238번 언급한 이낙연 "정치인의 숙명적 책임 외면할 수 없다"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대담집 `이낙연의 약속` 출판 기자 간담회를 진행한다 [사진 제공 = 이낙연 의원실]

"정치인 이낙연의 숙명적 책임, 그것을 외면할 수 없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공개한 대담집 '이낙연의 약속'의 책머리에 쓴 글에서 이같이 강한 대권 의지를 표명했다. 총408페이지 분량의 이 책은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주제로 문형렬 작가가 묻고 이 전 대표가 답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문 작가는 2017년 1월 문재인 당시 대권 지지율 1위 후보가 출간한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의 질문자였다.
이 전 대표는 '약속'에서 현실이 힘든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수차례 직·간접적으로 언급한다. 책에 언급된 '청년'만 총 232번이다. 그의 대표 정책 브랜드인 (신)복지가 80번, (신)경제가 123번 나온다는 점에서 청년에 많은 부분을 할애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사설 독서실에서 저녁에 잘 때 팔걸이 없는 의자 몇 개 붙여놓고 책 몇 권 쌓아서 옆으로 누워 잤고, 그보다도 청춘이 있는 줄조차 몰랐다"며 본인의 어려웠던 대학시절을 "누추·남루했다"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주장하는 신복지체제는 "북유럽의 복지사회 구조모델을 지향한다"고 밝힌 뒤, 청년층도 중요 혜택 대상임을 강조한다.
그는 "지금까지 우리 복지 체계는 저소득층, 장애인, 비정규직, 실업자 등 계층 접근형이었고, 청년층이 소외됐다"며 "세대 내지는 연령 접근형을 보완해 청년층을 위한 정책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처럼 대학등록금 면제, 실업계 고교 출신에게 청년출발 자산 지급, 결혼자금 무담보·무이자 지원 등을 거론했다.
또 바람직한 신복지·신경제에 대해선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비지트 배너지와 에스테르 뒤플로 부부가 함께 쓴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을 인용해 "좋은 경제학은 사회복지를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돕고 우수한 복지전 문가를 양성하고 형평성에 맞게 정책을 입안하는 경제학"이라고 말한다. 이어 "좋은 경제학은 개인이 가진 자원이 다 소진돼 고통과 빈곤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교육과 보건 치료계획, 급여 서비스 체계를 마련한다"고 덧붙였다.

■ 누진세제 강화·국민연금 보험요율 인상 필요

이 전 대표는 '나쁜 정치인'의 상을 제시하며 타 대선후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준비된 자신을 부각하는 모습도 여러차례 보였다. 그는 "이미지 정치가 오래 유행해왔고 사람들은 점점 이미지로 정치인을 판단하는 경향이 강해지는 것 같다"며 "정치는 이제 더 이상 이미지가 아니어야 한다, 정치인의 선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 국제관계는 훨씬 미묘하다"고 말했다.
또 "현실을 무시하는 태도, 독선적인 태도, 으스대고 잘난 척하는 것, 말 함부로 하는 것"을 나쁜 정치인으로 규정했다.아울러 "복지를 줄이고 대중매체에 나와 단정적으로 말하고 예측하기를 좋아하는 정치인은 나쁜 경제학의 정책을 세운다"며 "경제든 정치든 다들 대중매체에 단정적으로 현실 을 말한다면, 현실의 다양한 문제는 사라지고 코끼리 다리처럼 하나가 전부가 되고 덜 신중한 목소리가 크게 들릴 뿐"이라고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론에 대해선 "한 달에 50만 원씩 다 주려고 하면 기업과 가계가 세금을 두 배로 내야 한다"며 "국민소득 8만 달러가 넘는 스위스에서도 기본소득제가 부결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보다는 사회복지체계를 충실히 해서 기본소득 이상의 효과를 얻도록 하는 것이 신복지제도"라며 "가장 중요한 경제활동인구인 청년세대를 위해서도 다양하고 구체적인 지원을 보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경제불평등 완화 및 복지 강화를 위해 발터 샤이델, 토마 피케티 등의 주장을 인용해 누진세제 강화 필요성을 살짝 내비친다. 다만 "누진세율 조금만 높히면 기득권 세력들은 세금폭탄이라고 난리가 날 것", "정치가 길게 앞날을 대비해 인기하락을 각오하면서도 누진세제를 확보할 수 있다면 더 나았을텐데 반대가 심하니 못했다"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인정한다.
이 전 대표는 "국민연금 고갈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국민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공적연금 통합, 보험요율 인상, 소득대체율 인하, 수급연령 상한, 물가지수·급여산식 조정, 저소득층 연금료 지원 등 모든 가능한 정책을 재구성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모찬스' 이용한 인턴은 불공평

이 전 대표는 이 책에서 검찰에 대해서도 강도높게 비판했다. '정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선출직 권력은 4,5년 계약직이고 투표로 심판을 받지만,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살아있는 권력은 국가시험을 거쳐 임명된 검찰, 법원, 고위직 공무원"이라고 지적한다. 이어 "검찰개혁은 21세기의 시대적 요청"이라고 강조한다.
검찰을 겨냥해 "정치화된 일부 검사들이 과도한 일들을 서슴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 "자기들만의 폐쇄적인 문화 속에 함몰돼 있다", "검사 퇴임 이후를 위해서까지 필요한게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독일에는 검찰과 법원이 법을 왜곡해서 적용할 경우 검사·판사를 처벌하는 법왜곡죄(독일형법 제339조)가 있다"고 언급한다.
검찰의 수사권 분리에 대한 반발에 대해선 "검사도 수사하고 싶다거나, 수사 중에서도 어떤 분야의 범죄에 대해서 관심과 실력이 있다면 검사직을 떠나 국가수사본부로 옮겨가는 영역이동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며 "국가수사본부도 충분한 법률 지식이 필요한 분야는 검사 출신들도 과감히 받아들이는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윤석열 전 검찰총장 간 벌어진 검찰 인사 논란을 겨냥해선 "검찰은 행정부고, 검찰청법에 따르면 5급 이상의 인사권은 당연히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며 "그것을 역대 정부의 법무부 장관들이 검찰총장에게 사실상 넘겨줬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입시혐의와 관련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논문의 제1저자 등재나 특정계층 학생만이 '부모 찬스'를 이용해 인턴을 하는 조건은 공평한 입시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 MB·朴 범죄 용서하자는 것 아냐, 아프게 배워

지지율 폭락의 원인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선 "두 전직 대통령의 범죄까지 용서하자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적 타격을 감수하고서라도 갈등과 분열, 충돌을 풀어가는 상징적인 출발점을 열어야 하기에 그 방법의 하나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무엇보다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고, 그 일로 저는 아프게 배웠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들까지 둘로 갈라져서 반목하는 시간이 계속되면 피해가 너무 커진다"며 "둘로 갈라진 국민을 서로 가깝게 만드는 데 필요한 일이면 정치인으로서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채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