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한 기관 명단 전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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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 목표치를 채우지 못해 800억원대에 달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고용 대신 800억원 예산으로 납부하는 꼼수행정을 시행했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담금은 모두 국가 예산으로 충당된다.
권익위가 26일 밝힌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공무원 영역의 장애인 고용율이 2.86%로 목표치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공공부문의 경우 목표치는 3.4% 다. 고용률 미달은 올해만 불거진 사안이 아니라는 게 권익위 설명이다. 자료에 따르면 2017년 314개에 달하는 정부 공무원 분야 공공기관 중 54개(17.2%)가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했다. 이는 2018년 20.7%, 2019년에는 27.7%로 늘어났다.
정부는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의무고용률을 맞추지 못할 경우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처럼 고용률을 미달한 기관이 늘어나면서 고용부담금 납부액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에 따르면 2017년에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고용부담금 납부액이 2017년에는 220억원, 2018년에는 280억원, 2019년에는 400억원으로 늘었다. 2020년부터는 교육청 등 의무고용이 유예되거나 부담금을 감면받는 기관들도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면서 800억원대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권익위는 공공부문에서의 장애인 의무고용을 공공부문 성과평가시 반영비율을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의무고용률 미달의 경우 명단공표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도 '의무고용률 80% 미만 달성'기관에서 의무고용률을 미달한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정희 권익위 부위원장은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고 부담금으로 대체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와 법 취지에 상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제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