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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정의당 여영국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
이날 오찬 간담회는 문대통령이 최근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를 각당 대표에게 설명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재시동에 국회의 협조를 당부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국회에선 김 권한대행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정의당 여영국, 국민의당 안철수,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 권한대행은 "집을 가진 것도 고통이고 못가져서 고통이고 팔 수도 없어 고통"이라며 "애꿎은 국민들이 투기꾼으로 몰려가고 있는데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불러온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국민 부담을 탕감하는 정책을 내놨는데 과도한 국민 부담을 줄여드릴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김 권한대행은 한미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도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과 실망이 큰 것도 사실"이라며 "우리 기업이 백신을 생산하게 된 것은 의미있지만 백신 가뭄을 해결할 백신 스와프 등 실질적 물량 확보가 아니란데 어려움이 있다"고 쓴소리를 이어갔다. 김 권한대행은 "국민들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언제 무슨 백신을 맞을수 있는지, 언제 마스크를 완전히 벗을 수 있는지 믿을 수 있는 계획표를 보여달라는 것"이라며 "자영업자, 소상공인 고통도 심각하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논의중인 손실보상제에 대해서도 "당연히 국가가 손실을 보상해야 하는데 소급적용에 정부가 계속 소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자리와 탈원전 정책도 도마에 올랐다. 김 권한대행은 "고용의 질과 양이 하락하고 세금에 의존하는 통계형 일자리만 만들어진다"며 "소득주도성장에 이어 코로나까지 겹친 결과인데 경제정책의 전면 대전환이 필요하다는데 야당 생각"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권한대행은 정상회담 성과인 한미 공동 원전 진출을 언급하며 "우리나라에서 탈원전하면서 원전을 해외에 수출한다고 하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렵다"며 "탈원전으로 국가적 손실이 1000조원에 육박한다는 자료도 있는데 탈원전 정책 중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인사라인 교체도 주문했다. 김 권한대행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물을 반복적으로 추천해온 인사라인을 이제는 교체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를 관리하는 행정안전부, 법무부장관,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중리적 인물로 교체해달라고 요청했다.
문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과 관련 "대한민국과 국민들은 더할나위 없는 대접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내용면에서도 기대이상의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한미간 안보와 평화협력을 강화하며 경제와 기술, 백신, 기후변화 대응 등 전분야에 걸쳐 협력이 크게 확대돼 한미동맹이 그야말로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대통령은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로 한반도평화프로스세에 대한 양국간 공감대를 언급하며 "남북, 북미간 합의 위에서 대화를 재개하고 평화시계를 다시 돌릴 수 있게 된 것"이라며 "미국이 대북특별대표를 임명한 것은 북한에 대화 재개를 공개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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