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한미워킹그룹 재검토해야…매번 간섭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해"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기조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한국과 미국 간 남북관련 실무협의체인 한미워킹그룹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기 유력 대권 주자 중 한 사람인 이 전 대표가 남북 간 대화·협력에 장애물로 지적돼온 한미워킹그룹에 대해 사실상 해체 필요성을 거론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날 이 전 대표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으로 열린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남북대화와 한반도평화통일 가기 위한 여건 조성에 한국의 역할 인정한 것은 큰 소득이며 앞으로 우리(한국)가 더 많은 주도력을 가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미워킹그룹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그것으로 매번 간섭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 시대엔 없어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중국 간 균형노력에서 미국 쪽으로 더 기울었다는 지적에 대해 "미중 관계에서 미국 입장에 치우쳤다고 보지 않는다"며 "전문가들도 미중관계가 트럼프 시대와 바이든 시대가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고, 양국 사이에서 한국의 선택폭이 더 유연해졌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일본과의 외교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이 깊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일본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강제징용 문제 등에 대해 정치외교 해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연두기자회견에서 했는데 기왕 말씀하셨으니 그런 노력이 좀 더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 "이재명 기본소득, 재원설명 없이는 허구"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은 이 지사가 재원마련 방안 등을 설명 못하면 "그것은 허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패널이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복지대체나 증세 없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며 이 전 대표의 생각을 묻자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분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예를 들어 한 사람당 매달 50만원만 줘도 1년에 300조원이 필요하고 한국 예산의 절반"이라며 "어떻게 복지대체나 증세 없이 채울 수 있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또 "최근 조사를 보면 기본소득이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그 반대라는 분석도 있다"며 "부자나 가난한 사람에게 똑같이 나눠주면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될 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직은 검증 될 여지가 너무 많고 시기상조인 과제도 많다"고 덧붙였다.
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엔 "균형발전은 여러 부처와 관련이 있고, 대단한 집행력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부총리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공시지가 상승 속도 늦추거나 현실화 시점 길게 잡아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수요예측에 실패했다"고 자성했다. 그는 "서울의 경우 인구는 감소하지만 오히려 가구는 늘어나는데, 가구 수 증가 속도를 충분히 예측하고 대비하지 못했다"면서 "특히 지방 청년이 수도권으로 진입해 생기는 1인 가구 증가를 예측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의 수도권을 향한 인구 유출이 많아지는 시기와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상승 시기가 정확히 일치하는데, 그것을 충분히 대처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며 "앞으로 1인 가구 증가에 대해 넉넉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는 정책의 착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기대를 빗나간 사례"라며 "지금이라도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선 "원론적으로 재산세 완화 구간을 약간 넓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신중히 봤으면 한다"면서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를 좀 더 완충하거나 아니면 (현실화) 목표 연도를 길게 잡는 것"을 절충안으로 제시했다.
가상화폐와 관련해선 미국과 일본 사례를 언급하며 "거래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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