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무상 재난지원금과 긴급자금 저리대출, 패키지로 진행해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이젠 긴급재난지원금과 긴급자금 대출을 패키지로 해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힐 때가 됐다"고 제안했다.
이날 이 전 대표는 설훈 민주당 의원 등이 주최한 '코로나19 소상공인 위기상황과 해법 토론회' 축사를 통해 "(재난지원금과 긴급자금 대출 결정 때마다) 늘 논란이 있었는데 언제까지 그래야 되나 하는 과제가 생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동안 4차례 재난지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과 함께 긴급자금대출 형식으로 저리 대출을 병행했다"며 "그런데 별도로 하다보니 소상공인 입장에서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의 과제가 생겼다"며 '패키지 정책'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취재진에 "돈은 돈대로 들어가는데 소상공인 입장에서 실효성·형평성·지속가능성 문제를 함께 올려놓고 논의할 때가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실보상 입법과 관련해 "일정부분 소급은 피할 수 없는 단계에 와 있다"며 "소급 여부는 이미 쟁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는 정책 결정 과정만 남았다"며 "정책당국과 여당이 빨리 협의를 마쳐달라"고 요청했다. 소급적용 시기에 대해선 취재진에 "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라면서도 "코로나19백신 접종이 본격화 되고 10월에 본격 집단면역형성이 될텐데 소급을 논의하지 않고 손실 보상을 논하는 것은 공허한 얘기"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빚을 내 버티다 못하면 폐업하고 폐업하려다가 신용불량자가 될까봐 그마저도 안되는 게 소상공인들의 처지인데, 그 고통이 임계점을 넘고 있다"며 "먼저 초저금리 대출로 생존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나중에 재난지원금으로 대출금 상환부담을 경감시키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선 대출지원, 후 피해정산' 방안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건의한 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 즉 한국형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도 정식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소상공인이 대출을 받아 노동자 임금을 줬을 경우, 정부가 이를 상환하거나 면제해주는 PPP는 미국 연방정부가 코로나19 이후 먼저 시작했다"며 "소상공인의 고용 지키기가 곧 일자리 지키기이기 때문에 PPP를 한국판으로 실현 가능하도록 수용해서 조기에 시행하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대료 완화 법안, 상생연대3법 등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조했다. 그는 "소상공인에게 예측 가능한 제도가 가시화 돼야 그 분들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고 불안감을 덜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