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 스스로 장악하려…검찰개혁 사명 다 할 것"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추미애 전 장관의 말이라면, 국민은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믿지 않을 것”이라며 추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24일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검찰 권력은 분산시키는 것이 맞고, 정치검찰은 정의로운 형사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암적 존재로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면서도 “그런데 이것이 윤석열 전 총장을 겨냥한 발언이라면 어불성설”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이 직접 정치를 하면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한다. 검찰 정치는 민주주의의 독초”라는 추 전 장관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말 자체는 타당하나 추 전 장관의 말이라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한 것입니다.
이어 “윤 전 총장은 권력에 맞서 권력 비리를 수사하고, 그 이유로 권력의 탄압을 받음으로써 유력 대선주자 중 한 명으로 부상한 것”이라면서 “한마디로 정치검찰이 아니다. 누구보다도 추 전 장관 본인이 윤 전 총장을 대선후보로 띄운 일등 공신이기 때문에 그 내막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권력 비리 수사를 방해하고, 정치검찰을 강요하고 강제하려 했다”며 “이런 분이 또다시 정치검찰을 비판하고 검찰개혁을 말하니 이런 억지와 궤변이 세상 어디에 또 있겠나. 국민을 깔보고 우롱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추 전 장관의 검찰개혁주장이라면,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국민은 믿지 않을 것”이라면서 “혹시라도 대깨문의 지지를 얻어 대선 등판을 모색하는 것이라면 전략을 바꾸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통상 여권 인사가 야권 유력주자를 맞상대해 존재감을 키우는 것이 선거전략이라면서도 “추 전 장관의 경우는 윤 전 총장의 정당성만 키워주며 윤 전 총장의 도우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앞서 추 전 장관은 자신의 SNS에 봉하마을 방문 사실을 알리면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바 있습니다.
추 전 장관은 “권위주의 정부는 검찰독립을 없애 속시켰고 말 잘 듣는 검찰을 만들었다”며 “그때는 검찰은 독재라는 주장도 하지 않았고 불평없이 권력의 죄를 알아서 덮어주는 면찰이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독립을 보장해 준 민주정부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독재라고 비난하며 검찰정치를 하는 정치검찰이 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는 증거까지 조작하며 욕보인 검찰이 이명박 BBK 특검에서 꼬리곰탕을 함게 먹고 수사를 덮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왕국의 수사은폐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대선
이어 “그날이 더디 오더라도 검찰개혁의 사명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신동규 기자 / eastern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