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손잡고 해외원전 진출하나…文-바이든 정상회담서 논의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첫 정상회담에서 미사일지침 개정과 한미 원자력 제 3국 공동진출 방안을 논의한다. 대북정책을 둘러싼 공조방안과 백신파트너십, 반도체·배터리 기술협력, 쿼드 참여 등에 이어 한미간 숙원사업을 해결한다는 의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임기내 미사일지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고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결론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1979년 체결된 한·미 미사일 지침은 2001년과 2012년,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7년, 지난해까지 총 4차례 개정된바 있다. 여전히 군사용 탄도미사일 등에선 사거리 제한이란 '족쇄'를 쓰고 있다. 군사용 탄도미사일의 경우 2012년 개정을 통해 사거리를 확대했지만 여전히 800㎞로 제한되고 있다. 문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과 동시에 강한 국방력을 꾸준히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자주국방의 단초 마련을 위한 정지작업으로 풀이된다. 또 정부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최근 발표한 우주개발전략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미국 연방하원의원 지도부와 간담회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낸시 펠로시 미국 연방하원의회 의장. [사진 = 연합뉴스]

한미 양국은 원자력발전 공동 해외 진출도 추진한다. 세계 최고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탈원전'으로 발이 묶인 국내 원전업계에 해외 진출을 통한 활로를 찾아주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두 정상이 원전협력을 논의하고 회담 후 그 결과를 밝힐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한국과 미국이 주춤하는 사이 글로벌 원전 시장이 중국과 러시아의 독무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견제하고 양국 원전산업의 돌파구를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문대통령은 이날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과 접견에 이어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단독회담, 소인수회담, 확대정상회담 등을 거쳐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결과를 발표한다.
[임성현 기자 / 워싱턴 =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