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부동산 투기 반드시 처벌…16명 구속, 283명 송치·"

현재까지 2400여명 수사…16명 구속·283명 송치

오늘(21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부동산 투기 의혹 단속 및 수사상황 점검' 관계기관 회의에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6월 첫 주에 그간의 경과와 성과를 저와 관계기관장들이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설명해 드리는 자리를 별도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총리는 "국민들이 불법 투기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수사와 조사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부동산 관련 회의를 주재한 김 총리는 "부동산 시장에서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 열심히 일하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지극히 당연한 국민의 희망을 되찾아 드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지난 3월 경찰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1560여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검찰에도 전담수사팀을 편성하는 등 가능한 모든 역량을 수사에 투입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에서의 편법대출과 불법 탈세를 꼼꼼히 살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수사대상을 공직자의 투기 행위뿐 아니라 기획부동산, 분양권 불법 전매 등 모든 유형의 부동산 불법행위로 확대했다"며 “그 결과 현재까지 2400여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어 16명이 구속되었고, 28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6월 첫 주 다시 점검 회의를 개최하겠다. 그 때는 회의를 마친 후 경과와 성과를 소상히 설명드리는 자리를 별도로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