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세제개편안 확정…"서민감세·부자증세"

정부와 한나라당은 재정 적자 극복을 위해 채권 이자소득세 조기 징수와 임시투자세액과 부동산 양도소득세 세금감면 축소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회의에서 재정지출 확대와 조세감면이라는 기조를 유지하되, 세원 발굴을 넓히는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의 세제 방향에 의견을 모았다고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세원 발굴과 관련해 "애초 목적을 완수한 감세나 세제 감면을 원칙적으로 원상회복하고 계층에 대해 감세나 세금면제 혜택을 축소한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이 같은 원칙에 따라 금융기관의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해당 연도에 원천 징수하기로 했으며, 임시투자세액공제와 부동산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공제제도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