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조사국 "문 대통령 적극대북관여 선호…미국과 긴장 발생"

오는 21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간 대북정책에 대한 온도 차로 긴장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의회조사국(CRS)는 지난 18일(현지시간) '한국: 배경과 미국과의 관계' 보고서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대북정책에서의) 외교 언급을 환영했지만 그는 북한과 더 적극적으로 관여(engagement)하길 선호하기 때문에 미국과의 긴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대화를 옹호해왔다"면서 "(북미 대화가) 군사적인 충돌을 방지하고 한반도에서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그의 목표를 이루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계속해왔으며 추후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CRS는 "북한의 꾸준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량은 2년에 걸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외교에도 멈추지 않았다"며 "또 2019년 초 이래로 북한은 남측의 지원을 대부분 무시해왔으며 남북 간 공식적인 대화 채널도 단절했다"고 덧붙였다.
[김경택 매경닷컴 기자 kissmaycry@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