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보유세율 점진적으로 높여야…'지대개혁' 필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저출생 시대, 높은 임대료 등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지대개혁'을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오늘(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산세 감면이 아니라 보유세율을 점진적으로 높여야 집값을 잡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먼저 '부동산에 발목잡힌 미생'이라는 제목으로 미혼의 40대 초반의 사연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그는 2년 전 4억짜리 전세 아파트에 대출을 끼고 살다가 올 해 집주인이 만기해약을 요구하며 이사오겠다고 해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됐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추 전 장관은 "그런데 2년 사이에 같은 평형이 2억 원이나 올라 추가 대출을 얻었고, 월급의 60% 이상을 은행이자로 지출하느라 계획했던 결혼을 또 미루게 됐다. 그의 이야기는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는 현실일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아울러 그는 "'지대개혁'없이 총체적 난국 해결 못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국민소득에 비해 땅값이 무려 4.5배인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월등 높은 세계 최고"라면서 "땀을 천대하고 땅을 몇 배나 귀하게 취급하는 실상을 드러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이 결혼을 기피하고, 저출생 시대가 지속되고, 높은 임대료가 자영업자를 압박하고, 갈수록 자산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해지고, 부채가 누적되는 총체적 난국의 근본원인은 불로소득과 지대를 추구하는 경제시스템을 그대로 답습하기 때문"이라며 "이 난국을 해결하는 열쇠는 제대로 된 '지대개혁'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달콤한 사탕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으로'라는 주제로는 "인기 영합을 버리고 올바른 부동산 정책을 꾸준히 시행해야 주택가격을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당정은 재산세 감면이 아니라, 오히려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꾸준히 올리는 정책으로 나가야 한다"며 "재산세를 감면하는 정책은 당장은 달콤하지만 위와 같은 총체적 난국을 더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보도에 의하면, 당정은 최근 주택가격이 많이 올라 과세대상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인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내집 가격은 오르기를 바라면서 세금은 적게 내겠다는 이중적인 심리에 영합하는 대증요법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보유세를 올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부동산 폭등을 잡고 불로소득의 병폐를 잡겠다면 부동산 보유세율을 높여야 한다. 부동산 보유비용이 높을수록 투기적 보유가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 세율은 0.15%로 극히 낮아, 1~1.2% 정도인 미국의 1/6~1/7 밖에 되지 않는다. 미국의 4억 원 짜리 집의 보유세인 재산세는 850만원 정도인데, 우리나라 4억 원 아파트 재산세는 20~30만 원이다"라며 "그러므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보유세 실효세율을 1%를 목표로 해마다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 전 장관은 '투기적 보유 차단 부터' 해야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는 "보유세율 인상없이 신도시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정책을 먼저 펼친다면 지금처럼 유동자금이 부동산에 몰리는 형국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르고, 더 많은 사람들이 투기대열에 가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LH 사태로 성난 민심에는 현재의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급등을 뒤좇아가는데 급급했다는데 있다"며 "공급에 앞서 보유세를 높여 투기적 보유 동기를 차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