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 학술대회…"북, 미와 결국 대화 나설 것"

↑ (왼쪽부터)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고유환 통일연구원장, 이종석 前 통일부 장관, 김홍걸 국회의원 / 사진 = 통일부

오는 21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통일외교안보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통일·외교·안보분야 싱크탱크인 통일연구원·국립외교원·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오늘(13일)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한미 협력방안'을 주제로 공동 학술회의를 열었습니다.

고유환 통일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윤곽이 드러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여건이 조성된 만큼, 많은 지혜와 고견을 나누길 바란다"며 개최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공개된 미국의 대북정책은 우리 정부 입장에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요소가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면서 "한미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의 큰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있어 '기회의 창'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접근법은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상호 대화를 통해 새로운 창조를 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큰 만큼 북한의 입장에서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대북정책을 두고 다양한 평가가 나왔습니다.

우선 북한의 핵 합의에 관해 미국이 이란의 핵 합의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이 이란의 핵 합의를 북한에 적용한다면 강력한 핵 검증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데 북한의 거부감이 워낙 높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관여할 지가 숙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와의 대화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정철 서울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비핵화를 입구부터 다루던 게 오바마 접근법이라면 바이든은 비핵화를 출구에서 다루겠다는 것"이라며 "북한 입장에서는 대화를 해볼만 한 것 아니냐는 시그널 받았을 수도 있다, 최근 미국과 북한의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인용 보도 등도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봉근 교수는 "북한이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 일명 '시한부 전략적 인내'를 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에 명분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김상기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대화에 응할 명분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필요한 조치로 8월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게 있을 수 있다"면서 "이는 북미간 대화,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또 "개성공단 재개를 비롯한 사업에 대해 미국의 제재 면제 혹은 예외 적용에 관한 한미간 긴밀한 추진이 필요하다"며 "이는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핵협상 촉진을 위한 한국의 역할 증진에도 기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는 정상회담보다는 실무회담으로 많은 시간이 걸리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끄는 유연책이 다소 부족하긴 하지만, 대결보다는 대화를 중시하고 불신 상태에서 일괄적 타결을 강조하기보단 부분적 이행을 통해 신뢰를 쌓는 정책 방향이 장점으로 꼽힌다"고 분석했습니다.

양 교수는 "오는 한미 정상회담의 발표 내용과 기자회견 질의응답, 또 바이든 행정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미스터 프레지던트'로 부를지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향후 남북미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주게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학술회의는 통일연구원 유튜브 채널(http:www.youtube.com/c/KINU1991/)을 통해 시청 가능합니다.

[ 조경진 기자 / nice2088@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