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3' 개발 안철수, 코스닥 사태 회고…"정부여당 건달만도 못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당국, 책임 회피 급급…보호 없는 징세는 착취"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 사진 = 매일경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갑작스러운 비트코인 결재 유예 발표 이후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한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정부 여당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V3 백신 개발자이자 안랩 창업주인 안 대표는 “지금 여당이 해야 할 가장 급한 일 중 하나가 국민적 우려의 시선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라면서 과거 코스닥 시장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안 대표는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과열과 정부의 감독책임 방기를 보며 제가 기업경영을 하면서 직접 겪었던 2000년대 초반 코스닥 사태를 떠올렸다”면서 “IMF 외환위기 극복을 고심하던 정부는 신용카드 대란을 방조하고 코스닥 거품을 조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 결과 정치권력과 결탁한 사기꾼들이 중심이 된, 소위 무슨 무슨 게이트 사건 등으로 명명된 각종 시세 조작, 뇌물 사건이 판을 쳤고 신뢰를 잃은 시장의 거품은 순식간에 붕괴됐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투자자가 피눈물을 흘렸고, 코스닥은 그때 거품 붕괴 후 20년이 지난 지금도 2000년 초 당시의 지수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무능과 관리부실이 합쳐진 전형적인 초대형 정치적 경제적 재난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현재의 암호화폐 시장 거래규모를 감안할 때 투자자들 피해 규모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될 수 있다면서 “국정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은 암호화폐 시장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지금 당장이라도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암호화폐 시장 투자자는 500만 명, 하루 거래 규모는 코스피 시장의 2배인 30조 원에 이릅니다.

안 대표는 또 “암호화폐 시장은 복불복 야바위 투기판이 됐다”며 “불안한 투자자들은 아무런 보호 장치도 없이 시세판을 보며 뜬눈으로 밤을 새우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자신이 2018년부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과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면서 “금융위 수장은 ‘세금은 받고, 보호는 못하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건달들도 보호비를 뜯으면 완전히 나 몰라라 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지금 정부 여당의 인식과 태도는 건달만도 못한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관리 감독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청와대와 금융당국에 촉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 거래소 운영에 필요한 자격·요건 명기 ▲ 거래소 허가제 실시 ▲ 거래소의 투자자 보호 의무를 명시한 법 제정 및 실행 등 3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보호는 하지 않으면서도 세금을 매긴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접근 방법”이라며 “대표 없는 과세가 약탈이듯, 보호 없는 징세는 착취”라고 주장했습니다.

[ 신동규 기자 / eastern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