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새 부동산특위 본격 가동…"재산세·양도세 완화부터"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지도부가 들어선 이후, 새로 구성된 부동산특위가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규제 완화와 1주택자를 위한 세부담 완화가 중점 논의될 전망인데, 재산세부터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지도부의 첫 부동산 특위 회의가 열렸습니다.

일단 가장 시급하게 논의되는 것은 재산세와 양도세 완화입니다.

▶ 인터뷰 :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속도가 필요할 거 같아요. 아시다시피 재산세가 6월 1일부터 부과되고 양도소득세 두 주택자 중과가 40에서 70%로 됐기 때문에…."

지난 달 서울 아파트 평균값이 11억을 돌파한 만큼,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6억에서 올려 1주택자들의 세부담을 완화하겠는 겁니다.

청와대도 "장기거주 1주택자의 경우 보유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며 긍정적 반응입니다.

양도세와 관련해서는 완화해야 시장에 매물이 풀린다는 점이 고려됐지만, 투기를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논의가 예상됩니다.

▶ 인터뷰 : 김진표 /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
-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잘못 손을 대면, '아 정부가 이제 부동산에 관해서 확 푸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면, 어렵게 관리해 온 투기 수요 억제의 효과가 없어지고…."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 완화도 적극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송영길 대표가 "종부세와 공시지가 문제도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부 반발이 있어 논의에 진전이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주진희입니다.[jhookiza@naver.com]

영상편집: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