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쏘아올린 이낙연·정세균 부동산 정책 책임론 [레이더P]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빅3(이재명·이낙연·정세균)가 세몰이에 나선 가운데 차기 대통령선거의 핵심 이슈로 떠오른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론을 놓고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이재명계'가 쏘아올린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공동 책임론'에 두 사람은 확전을 자제하면서도 여당 소속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자유롭지 않다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일단 정 전 총리가 이 지사와 1대1 대결 구도를 만들었다. 12일 이 지사는 전날 정 전 총리가 본인을 겨냥해 "지방자치단체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되받아쳤다. 그는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토지거래허가제를 외국인과 법인에 대해서 경기도 대부분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혀 책임이 없다고까지 하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드린 말은 부동산 정책 자체애 대해 기득권 또는 관료들의 비협조나 저항을 말한건지 특정 다른 분들 말한것 아니다"며 "문장 표현에 '고위 직업 공무원'이라고 써놨으니 오해 안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총리 출신인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를 의식한 발언이 아닌데 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 9일 이재명계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아파트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은 사라져가고 있다"며 "독선적이며 무능한 정책이 누적된 탓"이라고 주장했다. 같은날 이 지사도 "(문재인)대통령이 강조한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 등 말에 모든 답이 들어 있음에도 해당 관료들이 신속하고 성실하게 이 미션을 수행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과 달리 문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행정부에 더 초점을 맞췄다. 여권에선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의 책임론을 거론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정 전 총리는 지난 11일 "당연히 책임있다"면서도 "말을 조심해야하겠다"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이 전 대표은 같은날 직접 대응은 자제하고 "동의하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금 노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빅3가 부동산 문제를 놓고 초반 공방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한 중진 의원은 "중앙정부 및 친문과 거리를 둔 이 지사로선 문 대통령 및 타 후보들과 자연스레 차별화를 시도하면서도 국민 호응도를 높힐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한 수도권 재선 의원도 "내각을 총괄한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는 부동산 정책을 비판할 처지가 못돼기 때문에 이 지사는 그 점을 공략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민주당 서울시당이 외부기관에 의뢰해 분석한 4·7재보선 참패 주요 원인도 LH투기와 맞물린 부동산 문제였다. 보고서에선 급등한 아파트 가격에 대해 상실감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채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