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1인당 2천" vs "주거급여", 곳간은 누가 채우나?

여권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오늘(11일) 지지 의원 모임인 광화문포럼에 참석해 본격 세몰이에 나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 전 총리는 '국민 1인당 평생 2000만원 지급'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번엔 "국민 1인당 2000만원"

정 전 총리는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광화문 포럼 기조강연에서 "금전적 어려움 없이 적성에 맞는 직업능력을 원활히 개발할 수 있도록 국민 능력개발 지원금 제도 도입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1인당 평생 2000만원, 연간 최대 5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어떻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성인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체계를 전면 개편한다면, 국민이 새로운 일터를 찾는 데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국민 직업능력개발 지원금' 제안은 앞서 내놓은 '사회 초년생을 위한 1억원 통장',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처' 설립 제안에 이은 세 번째 정책 공약입니다.

"임대료 일부 국가가 보조"

또 다른 여권 대선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청년 주거급여 제도'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오늘 민간단체 민달팽이 유니온과 공동 주최한 '청년 1인 가구 주거 대책 토론회'에서 기조 발표를 통해 "현재 주거급여는 월 소득 82만 원 이하만 지급되는데 월 소득이 최저임금 수준인 청년에게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대상자를 넓히고 급여액은 임대료 수준에 맞게 현실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22년부터 19세 이상 34세 이하,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청년 주거급여 제도를 전면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이 전 대표는 또 "지금도 청년들을 위한 보증금과 월세 대출제도가 있지만 전세대출이 대부분이고 월세 지원은 극히 적다"면서 "임대료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해 전국 어디에 살든지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청년 가구에게도 동등한 사회 출발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다주택자에게 적정 세금을 부과해 투기를 억제하고 청년들이 월세 때문에 고통 받지 않도록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것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라 곳간 텅 비는데 몇푼으로 청년 유혹"

일각에선 이렇듯 멈출 줄 모르고 쏟아지는 현금지원성 공약에 "여권 대선주자들이 세금 퍼주기 공약으로 청년을 현혹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앞서 여권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지사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하는 청년들에게도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경기도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며 "대학 진학을 하지 않는 청년들에게 세계여행비 1000만 원을 지원해주면 어떨까"라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이 지사를 향해 "지사님은 왜 두 자녀를 대학에 진학시키셨느냐"고 반문하며 "여행 갈 돈이 없는 집안의 젊은이들에게 ‘대학 안 가면’이라는 조건을 달아 여행비를 대줘 그들의 진학 결정을 바꾸고, 그들이 지사님의 자녀보다 못한 인생경로를 밟게 된다면 그 책임은 어떻게 지시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 역시 여권의 대선 주자들이 앞다퉈 '현금 지원 공약'을 내세우는 것에 대해 "지금도 문 정권의 분별없는 선심성 퍼주기 복지에 나라 곳간이 텅비어 가고 있는데 여권 대선 후보들은 다투어 잔돈 몇푼으로 청년들을 유혹하는데 열심"이라며 비판을 쏟아낸 바 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나라 곳간을 거덜낼 작정', '세금을 얼마나 더 걷으려는 속셈인가'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 이상은 디지털뉴스부 기자 / leestellaaz@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