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文 발언 속에 부동산 해법…관료들 제대로 시행 안해"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7일 오후 울산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울산광역시와 경기도의 공동 발전을 위한 정책 협약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부동산 정책 실책을 인정한 것과 관련해 "고위 관료들의 국민중심 사고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당 야당 아닌 '관당'이 지배하는 나라라는 오명'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그동안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신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 '평생주택 공급방안 강구',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라는 말씀에 모든 답이 들어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관료들이 신속하고 성실하게 이 미션을 수행했는지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이 지사는 "직업공무원제에 따라 신분이 보장된 관료는 정치권력의 교체와 관계없이 영속되며, 외관상으로 위임권력에 복종하는 임명 권력이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지사는 "실질에서는 '관피아', '모피아' 등의 이름으로 위임권력과 또 다른 독자적 권력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중에서 오래전부터 여당 야당 아닌 '관당'이 나라를 통치한다는 말이 회자되어 온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문 대통령이 사과한 부동산 정책을 예로 들었다. 이 지사는 부동산 투기와 주거불안 해소는 고품질 공동임대주택의 대량 공급, 전국 부동산 보유와 거래 현황에 대한 파악, 투기 및 부정거래에 대한 제재 강력 시행을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집권 여당의 개혁 의제들이 관료의 저항과 사보타주에 번번이 좌절돼 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만큼 "국민을 두려워하고, 위임권력을 존중하는 관료 즉 고위 직업공무원들의 각성과 분발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