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박범계 해임 건의에 "저도 왜 생각이 없겠습니까만"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 의사를 묻는 질문에 “저도 왜 생각이 없겠습니까마는 저는 아직 후보자 신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조수진 의원은 “정치적 중립보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을 따르겠다, 대통령 말 잘 듣는 검찰총장 필요하다. 법무부 장관의 말이다"라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분 해임 건의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정을 오히려 어지럽힌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저도 왜 생각이 없겠습니까마는 저는 아직 후보자 신분이다. 자꾸 입장을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답했습니다.

이같은 김 후보자의 답변에 조 의원은 “생각이 있다라는 말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 제87조는 국무총리가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 장관은 지난 2월 24일 대전보호관찰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이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저는 법무부 장관이기에 앞서 기본적으로 여당 의원”이라며 “당론이 모아지면 따르겠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 박 장관은 지난달 24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검찰총장 후보 추천 요건에 대해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검찰 기관을 이끌 수장을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박범계 "김오수 피의자 아니라는 지적도" 발언 논란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김오수 후보자가 피의자가 아니라는 지적이 있다"고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기자들을 만나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한 이유에 대해 "일선 검사장과 대검 부장, 법무부 차관을 지내는 등 수사와 행정에 두루 밝기에 검찰 수장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정치적 중립성 화두는 대단히 중요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아주 중요한 관심사"라며 "정치적 중립성은 우리 국민과 정치권, 언론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하기 때문에 모두 포괄하는 의미의 탈정치라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추후에 제가 생각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 스펙트럼 가운데 적절한 균형 등을 말씀드릴 계기가 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후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최근 수원지검의 서면조사를 받는 등 수사대상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수사를 받고 있다는 말로 포괄하기는 좀 그렇다"며 "일부에선 김 후보자가 피의자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수원지검이 관련 수사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자칫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이상은 디지털뉴스부 기자 / leestellaaz@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