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다주택자 종부세를 무주택청년과 1인가구 위해 투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최근 여권 내부에서 의견이 분분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다주택자가 낸 종부세를 무주택 청년과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쓰자"고 새롭게 제안했다. 지난 4일 대선행보에 공식 복귀한 뒤 계속 화두를 던지고 있는 '청년'과 '경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날 이 전 대표는 '대진단, 대한민국 부동산정책 토론회' 축사를 통해 "서울 전체 1인 가구 중 청년 가구가 41%를 차지하고 그들의 주거복지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다주택자가 낸 종부세는 1인당 월 평균 33만2000원,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월 평균 52만4000원의 집세를 부담했다"면서 "다주택자가 내는 세금이 집 없는 청년의 월세보다 턱없이 적은 것이 과연 정의에 부합하는 것인지 자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고가주택을 제외한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승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여당에선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지가 6억원에서 상향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중이다. 또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불공정한 것으로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면서 소득 불평등이 완화됐으나 자산 불평등이 더욱 심화된 것은 뼈아픈 문제"라고 반성했다. 그러면서 "무주택자에게는 희망을, 1주택자에게는 안심을, 다주택자에게는 책임을 드드려야 한다는 것. 그 3원칙 위에서 정책을 세심하게 보완 또는 수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