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文정부 30번째 '야당 패싱' 장관 나오나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여야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 국토교통부 등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겉으로 형성된 전선은 명확하다. 국민의힘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3인에 대해선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특히 임 후보자는 아파트 다운계약과 가족 동반 외유성 출장, 논문 표절 등 결격 사유가 너무 많아 장관 자격이 없다며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다. 박 후보자와 노 후보자에 대해서도 임명에 반대하지만 강도는 다소 약하다. 여당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타협의 여지가 있다.
여당의 속내는 더 복잡하다. 청와대가 지명한 인사들이라 대놓고 반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여당의 공식적인 반응도 장관 지명을 철회할 "심각한 결격 사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뭉개기에는 부담이 크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상황에서 또 다시 야당을 무시하면 민심 이반이 더 심해질 게 뻔하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적절한 선에서 야당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장관급 인사 29명이 이미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됐다. 이번에도 야당 동의없이 임명하면 30명이 넘는 장관 임명을 '야당 패싱'으로 하게 된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그렇지 않아도 야당은 김 후보자의 딸 부부가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연루된 의혹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 호소 고소인'으로 지칭한 점 등을 집요하게 따질 것으로 보인다. 공세 수위를 낮추려면 야당이 부적격으로 판단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불가피하다.
이 사안은 여당의 새 사령탑에 오른 송영길 대표의 리더십을 시험하는 가늠자가 될 것이다. 일각에서는 송 대표가 야당이 반대하는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청와대에 건의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를 통해 여당이 변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야당과의 협치 여지를 만들 것이라는 뜻이다. 이를 위해서는 당내 강경파의 반발을 무마하고 청와대를 설득해야 한다. 다만 지금 분위기로는 기대하기 힘든 시나리오다. 진퇴양난에 몰린 여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볼 일이다.
[장박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