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유시민 대선출마 언급 시점서 검찰 기소…정치적 의도"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김용민 후보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2021 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서 정견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5·2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에서 1위를 차지했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검찰이 한동훈 검사장 명예훼손 혐의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기소한 일에 대해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대선출마가 언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위와 같은 기소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에서 검찰의 정치적인 의도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검찰기소는 검찰권 남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여당 수석 최고위원이 유 이사장의 '대선 출마설'을 다시 거론한 셈이다. 하지만 유 이사장은 지난달 16일 공개된 노무현재단 공식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북's'에서 "지난 2013년 2월에 '정치는 그만하겠다'고 말했고, 재작년 노무현재단 이사장 취임할 때 '선거에 나가거나 공무원이 되는 일은 제 인생에 이제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정계 복귀설은) 뇌피셜"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최고위원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금융실명법상 '거래정보제공사실 통보유예'가 되어있는 사실 등을 근거로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며 "유시민 이사장은 위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고, 검찰은 위 발언을 근거로 유시민 이사장이 한동훈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범하였다는 취지의 기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최고위원은 "정부와 국가기관은 업무수행과 관련해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찰의 위 기소는 검찰권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유 이사장은 한동훈 검사가 속한 검찰을 지칭하는 과정에서 검사 한동훈을 언급한 것이지 일반 시민으로서 한동훈을 언급한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한동훈은 채널A기자와 공모하여 유시민 이사장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며 "검찰이 할 일은 한동훈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있는 스마트폰의 비밀번호를 신속히 확인해 한동훈의 혐의를 밝히는 것인데, 검찰은 오히려 피해자에 해당하는 유시민 이사장에 대하여만 위와 같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hjk@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