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기본대출' 구체화…"소외계층에 저금리를"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대출' 구상이 법안으로 구체화됩니다.

이재명계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기본대출 정책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법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청년이나 사회초년생 등도 공정한 출발선상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기본대출이란 기본소득, 기본주택 등 이 지사의 정책 브랜드인 기본시리즈의 일환으로 신용등급이 높은 자산가나 고소득자들이 누리는 저이율 장기대출을 금융소외계층에도 제공하자는 취지의 서민금융 정책입니다.

앞서 이 지사는 "(이자율) 1∼2%가량의 저리 장기대출의 기회를 국민 모두에게 주되, 대출금은 1천만원 내외로 한정하자는 것"이라며 "그 손실을 연간으로 분산하면 매년 부담액은 크지 않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미 경기도 내에서는 기본대출 정책 추진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경기도내 기본대출 정책 전담부서인 지역금융과가 신설되었으며,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이 도내 시중 은행에 1인당 500만∼1천만원을 10년간 연 3% 금리로 빌려주는 내용이 담긴 '경기도형 기본대출 시범 운용안'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 의원은 소득·자산 등 기본대출 핵심 개념과 대출규모·금리 등 세부 규정에 대한 법리 검토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으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