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유승민에 "초등생도 납득 못할 궤변이다" 비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늘(30일)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을 향해 "실력 없이 상대의 실수, 실패를 기다리며 요행만 바라는 '손님실수정치'는 그만하라"고 말했습니다.

오늘(30일)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공정벌금'을 두고 연일 비판을 이어가더니 급기야 '공정벌금'의 차등적 특성을 기본소득의 보편성과 비교하며 '기본소득이 공정하지 않음을 고백했다'는 삭족적리식 해석을 내놨다"며 지적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29일 경제력에 비례한 '공정벌금제'에 대해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서민을 위한 것도 아니고 공정하지도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세금으로 운영하는 복지와 질서유지를 위한 제재의 원리가 어떻게 같을 수 있냐"며 "초등생도 납득못할 궤변으로 발목을 잡고 상대의 실패만을 자신의 기회로 만들겠다는 국힘당의 행태가 심히 우려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어 "똑같은 통일도 자신들이 하면 '대박'이고, 민주당이 하면 '종북'이라 비난하는 식의 이중잣대도 문제지만, 다른 것을 같은 자로 재며 비난하는 '만능잣대'는 더 문제"라며 "하나의 원칙을 맥락 고려 없이 무조건 적용하는 걸 '원칙혼동의 오류'라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힘당이 선별복지 주장하니 처벌도 선별해야지요. 해외유학 경력에 박사학위까지 지닌 뛰어난 역량의 경제전문가들이 국민의힘에서는 왜 이런 초보적 오류를 범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