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종부세 재산세 함께 검토…세제 종합적으로 봐야"

↑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진선미 특위원장(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4.7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부동산 정책 수정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 재산세와 양도세, 종합부동산(종부세)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8일 경제지들과의 인터뷰에서 "재산세·양도세를 먼저 논의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나중에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세제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떼어 놓고 봐서는 안 된다"며 종합적으로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종부세에 대해 "논의가 없진 않겠지만 중점과제는 아니다" "후순위로 미룬다" 등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으로 알려졌으나, 1주택자 재산세 감면, 대출 규제 완화를 포함해 포괄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종부세 부과 시기는 오는 11월이다.

↑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평균11억을 돌파한 가운데 26일 롯데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도심에 아파트가 즐비하다 . [이승환 기자]

"종부세, 11월까지 결정해도 늦진 않아"

김성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종부세 부과시점인 11월까지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향후 정책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종부세에 대해 "논의가 없진 않겠지만 중점과제는 아니다"며 "흐름으로 보면 후순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들여다는 볼 예정인데 주요한 개선 사안이나 중점 과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산세 부과시점이 6월이니 그게 우선순위에 해당되고, 종부세 대상자들이 실제 어떻게 분포돼 있는지 정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라며 "부과 시점이 11월이라 그때 결정해도 늦진 않다"고 설명했다.
'11월로 가면 대선과 시간이 좁혀지는데, 대선 논리에 따라 종부세 완화 주장이 거세지는 거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선 "그건 예측할 수 없다"며 "대선과 관계없이 우리 사회에서의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문제"라며 확답을 피했다.
다만 그는 임대사업자들의 혜택을 축소할 수 있는지 등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대사업자 1명이 760채를 보유한 경우도 있다. 1등부터 20등까지의 이제 통계를 내봤더니 20등까지 가지고 있는 총 주택수가 7000채가 넘는다"며 "그런 부분을 두고 다른 정책부터 한다는 게 사회정의에 맞냐는 차원의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3년 전 다주택자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한 것이 (공급 부족 사태의) 시발이었다. 과도하게 혜택을 줬다"며 "(임대사업자에게) 종부세를 면제해주고 임대 후에 매도할 때도 양도소득세를 대폭 깍아주다 보니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고 그래서 매물이 잠기게되는 문제가 생겼다. 법인들도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다 보니 소위 '영끌' (투자가) 생기며 공급이 부족해졌다"고 지적했다.

↑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과 진선미 특위원장 등이 참석해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종부세 대상자, '상위 1%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앞서 민주당 부동산대책특별위원회는 전날 첫 회의를 열고 재산세 기준 상향(공시가격 6억 원→9억 원), 종부세 기준 상향(1주택 기준 공시가격 9억 원→12억 원) 등 다음달까지 부동산 관련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가능한 것부터 먼저 바꾼다'는 기조하에 무주택자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는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종부세 등 세제 개편 문제는 후순위로 미룬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서울의 종부세 대상 가구는 16%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대폭 상향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서울 종부세 대상자가) 16%면 너무 많다. 원래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상위 1%였다. 상향하는 것은 1%에 맞추면 좋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송영길(왼쪽 사진부터), 우원식, 홍영표 의원이 15일 오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있다.[사진 출처 = 연합뉴스]

홍영표 "종부세 유지" 우원식 "손댈 필요 없어" 송영길 "세 부담 덜어줘야"

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홍영표·송영길·우원식(기호순) 후보도 전날 KBS 토론회에서 종부세와 대출규제 완화 등 부동산 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세 후보들은 모두 종부세 완화에는 부정적이다.
홍 후보는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일관성에 있다. 보유세 강화 기조라는 큰 줄기를 바꿔선 안 된다"며 "종부세는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후보는 "다주택자 종부세 기준을 유지하되, 공제 범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보유 공제를 조금 높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 후보는 "종부세는 손댈 필요가 없다"며 "대출 규제 역시 지금 수준을 유지하는 게 맞다. 그래야 시장이 안정된다"고 답했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sgmaeng@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