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공개비판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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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 사진 = 김용판 의원 블로그 |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28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때 저 김용판에게 국기문란범이라는 누명을 씌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며 윤 전 총장의 직접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경찰청장 출신인 김 의원은 지난 2013년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돼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에서 축소·은폐를 지시한 혐의였습니다.
김 의원은 "판결문에서는 믿을 수 없는 특정인의 진술에만 의존한 검찰이, 저 김용판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라는 선입견에 젖어 수많은 무죄증거를 무시하고서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취지로 판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석열 수사팀장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직 영전했고, 문재인 정부가 작심 추진한 소위 적폐청산과 관련된 수사를 총 지휘한 것 또한 주지의 사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송사, 특히 억울한 송사에 휘말려들면 그로 인해 입게 되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 피해와 고통은 너무나 커서, 거의 영혼이 파괴될 정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더욱이 파렴치한 국기문란범으로 몰렸다면 어떠했겠나"라고 되물었습니다. 윤 전 총장이 이끈 수사로 자신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지적으로 해석됩니다.
이어 "저를 기소했던 검찰수사팀에서는 김용판이 무죄를 받았지만 이는 자신들의 기소가 잘못된 게 아니라 법원의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치부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며 "실제로 그렇다면 이야말로 검찰만이 정의와 공정과 무오류의 화신으로 착각하는 또 다른 내로남불로서, 이런 인식이 바로 법치주의와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쉽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년 대선을 위해 윤 전 총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정권이 한번 더 집권한다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의 본질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은 이 지구상에서 더이상 찾아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많은 국민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윤석열 전 총장은 '정권교체'의 기대를 높여주는 소중한 우파 자산이라는 관점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정의와 공정의 주체라고 자신했지만 결국 '내로남불'과 '친문무죄, 반문유죄'라는 말을 낳았다"며 "문재인 정권과 함께 소위 적폐수사를 현장 지휘했던 윤석열 전 총장께서는 '친검무죄, 반검유죄'인 측면이 전혀 없었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저의 경우처럼 잘못된 선입견에 젖었거나, 검찰만이 정의와 공정의 독점자란 의식하에 무리하게 밀어부친 경우는 없었는지 성찰해 보아야 한다"고 일갈했습니다.
사망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도 언급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령관이었던 고인은 2018년 12월 유족 사찰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는 말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후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은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전 총장께서 진정으로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였다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사과할 일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과물탄개의 전환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과물탄개'는 잘못이 있으면 즉시 고쳐야 한다는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또 "도끼는 잊어도 나무는 잊지 않는다"며 "진정성있게 고해성사하는 과정을 거쳐야 윤 전 총장께서도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수많은 우국인사들도 고개를 끄덕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식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야권 대선주자와 관련해 "윤석열만이 대안이고 답이라는 것은 동의 못 한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연 기자 간담회에서 "윤석열 총장이 우리 당에 오시기로 말씀이 없었기에 논의가 없는 상황"이라며 "공직에 오래
아울러 "그 점에 대해서는 본인이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윤 전 총장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른 것이지 제가 언급할 것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 신동규 디지털뉴스부 기자 / eastern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