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이재명, 선별복지는 반대, 선별벌금은 공정?"

↑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사진 출처=연합뉴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가난한 사람에게 현금지원을 집중하는 선별지원은 반대하시면서 선별벌금만 주장하는 철학과 가치는 뭔지 몹시 궁금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별복지는 절대 반대, 선별벌금은 공정하다는 이재명 지사님의 철학은?"이라는 글을 게재해 이같이 적었다.
그는 "부자나 빈자에게 벌금이 주는 실질적 부담과 제재효과를 동일하게 해야 한다면 왜 이를 벌금에만 적용하느냐"며 "재산파악이나 기준설정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선별적으로 벌금액을 매기는 것이 공정이라면, 국가가 제공하는 현금복지도 부자와 빈자에게 실질적 효과가 동일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사람을 더 지원해야 하지 않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개인에게 돈을 걷고 나눠주는 다양한 통로에서 어떻게 공정을 구현할 것인지는 우리사회가 지향하는 공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뜻"이라며 "어떤 아이템으로 표를 얻을지에 매몰돼 그때그때 말을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대선후보쯤 되는 분이니 토론방식 중 몇 가지는 시정해주시길 바란다"며 "어제 분명히 '저소득층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 대상으로 벌금액을 감경하는 것에 찬성하나, 소득이나 재산에 비례시키는 것은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 반대한다'고 밝혔는데도 거짓을 말한다. 의도적 왜곡이 아니라면, 상대방의 독해력을 문제 삼은 분으로서 일단 글을 찬찬히 읽으셔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인터뷰. [매경DB]

이어 "지사님이 예로 든 핀란드를 비롯해 몇몇 국가에서 사용하는 일수벌금제(day-fine)의 다른 명칭이 엄연히 소득기반벌금제(income based fine)인데도 굳이 '재산비례'라 왜곡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드렸다"며 "'서울만 가면 모로 가도 그만'이라 대답한 것은 '소득과 재산 구분의 중요성을 놓쳤을 뿐 의도적 왜곡이 아니었다'는 간접적 인정인가"라고 꼬집었다.
앞서 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산비례 벌금제'를 놓고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니 명칭은 '공정벌금'이 어떻겠느냐"며 "벌금은 경제력에 비례하는 것이 실질적 형평에 부합하고 제재의 실효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현주 매경닷컴 기자 hyunjoo226@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