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종부세 완화 동의못해…20년 야당할 건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종합부동산세 완화 주장에 대해 "저는 동의가 안 된다"며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의 SNS에서 "종부세 완화 주장은 집값 급등으로 좌절하고 허탈해하는 무주택 서민과 청년 세대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집값을 정상화 해야 한다"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주택 서민층과 청년 세대가) 중산층으로 올라갈 희망의 사다리를 만드는 것"이라며 "집값을 돌려놓지 않으면 '20년 집권'이 아니라 '20년 야당'할 각오를 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네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첫째로는 다주택 소유자가 얻고 있는 불로소득에 대해 누진중과세를 부과하는 데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다주택자 누진중과세를 주장했습니다. 1주택을 제외하고 2주택부터는 누진적으로 취등록세와 보유세가 늘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주택임대사업자의 특혜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주택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 수가 부산시 전체 주택 수보다 많은 157만 채"라며 "국민의 내집 마련을 제도적으로 방해하는 시스템"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대규모 주택임대사업은 공공 중심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그래야 주택시장의 왜곡과 뒤틀림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더해 김 의원은 '주택 개발시 택지사업자의 직접 분양', '외국인과 법인의 주택매집규제' 등을 대책으로 꺼내들었습니다.

김 의원은 "집값을 정상화 하려면 규제와 공급이 같이 가야 한다. 다주택 매집을 막고 현재 집값의 절반 정도인 파격적 가격에 대량 공급해야 집값을 정상화 시킬 수 있다"며 "20년 야당을 할 요량이 아니라면 규제와 공급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백길종 디지털뉴스부 기자 / 100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