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도체 특위에 기업인 합류…"늦어도 8월까지 특별법 제정"

↑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여당이 반도체기술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며 반도체 특별법 속도전에 나섰다. 특위에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출신 경영진을 비롯해 경제계·산업계 인사들이 자문으로 대거 합류했다.
23일 더불어민주당 반도체 특위는 공식 출범식을 열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반도체 최강국으로 나아가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선도형 기술경제를 만들 수 있도록 활동을 뒷받침하고 정부에도 적극 건의할 것"이라며 특위에 힘을 실어줬다.
위원장은 삼성 출신인 양향자 의원이 맡게 됐다. 양 의원은 "반도체 전쟁은 속도전인데 속도에서 뒤처지면 승기를 잡지 못한다"며 "늦어도 8월까지 최고 완성도를 갖춘 반도체산업 지원 특별법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세액공제 40% 이상 지원 △화학물질평가법 등 규제에서 반도체 산업 예외 적용 △시설 기준 허가에 패스트트랙 도입 △시설·인프라스트럭처 투자 지원 등이 담길 전망이다.
우선적으로는 시행령부터 개선할 방침이다. 양 의원은 "현장 의견을 수렴해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수준의 지원과 규제 완화는 대통령께 건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은 조만간 국민의힘을 향해선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하자"는 제안도 할 방침이다.
이날 반도체 특위에는 경제계·산업계 인사들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임형규 전 삼성전자 최고기술책임자(CTO) 겸 사장, 박성욱 SK하이닉스 부회장과 이동근 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자문으로 참여했다. 김태유 전 대통령 정보과학기술 수석보좌관과 김형준 차세대지능형 반도체 사업단장 등도 자문으로 이름을 올렸다.
각 상임위원장과 간사들도 특위에 참여시키며 당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해 김병욱 정무위원회 간사 등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아울러 국방위원회(김병주·김진표) 외교통일위원회(변재일·안민석) 법제사법위원회(소병철) 소속 의원들도 특위에 참여했다.
[성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