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될까?…추경호 "반도체 투자비용 50% 세액공제" 법안발의

↑ 예결위 야당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1.03.22 [이승환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기업이 반도체 관련한 투자에 나설 경우, 투자 비용의 50%를 세액공제 해주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반도체 전쟁'이라 불릴 정도로 미국·중국·EU 등 선진국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단 취지다.
국민의힘 경제통으로 꼽히는 추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투자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기업이 반도체와 관련된 연구 개발(R&D)이나 시설 투자에 나서면, 들어가는 비용의 절반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받도록 한 게 핵심이다. 법인세의 최저한 세율(17%)로 인해 투자 비용의 50%를 모두 공제 받지 못할 경우 최대 10년간 이월해 공제 받도록 만들기도 했다.
추 의원은 "최근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의 발달로 반도체 시장이 커지면서 후발주자들의 추격이 빨라지고 국가적 차원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반도체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다른 선진국도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며 사례를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미국은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해 40%까지 세액 공제해주는 '반도체 생산 촉진을 위한 지원법안(CHIPS for America ACT)'이 의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EU는 반도체 투자금의 최대 45%를 지원할 계획이다.
중국은 15년 이상 사업을 해온 반도체 제조기업이 최첨단 공정(28mm 이하 공정)을 적용할 경우 10년간 법인세를 감면해준다.
[이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