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종부세 기준 완화 안돼…무주택자 위한 정책 필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권이 부동산 보유세 완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부동산 양극화 극복에 역행하는 부자감세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진 의원은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문제는 집값을 잡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우리 당과 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값을 잡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진단하고 그러자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종부세 공제액 기준을 공시지가 합산 현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해 적용대상을 줄이는 게 골자다. 1가구 1주택의 경우엔 적용 대상을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여기에 최근 95%까지 상승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상한을 100%에서 90%로 조정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진 의원은 "최근 당 일각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1%로 축소해야 한다거나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또 공시가격 현실화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모두 선거 패배에 대한 성찰 속에서 나온 주장"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부동산정책의 실패가 최대 패인이라는 지적에는 이론이 없고, 그간 부동산정책에 대해 말을 보태어온 저로서는 큰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하지만 민심이 떠나간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야 다음 대선을 기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값이 폭등했고 그 때문에 세금도 많이 올랐으니 부담을 다소 줄여 주자는 말씀에 일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특히 1가구 1주택자들의 부담을 덜어 주자는 말씀은 귀기울여야 할 대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값 폭등의 피해자는 고액의 부동산 자산가가 아니다. 최대 피해자는 전국 43.7%, 서울 51.4%에 달하는 무주택 서민"이라며 "어떻게 해도 내 집을 장만할 수 없을 거라는 절망에 빠진 2030이다. 이들의 절망과 분노에 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집값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들에게 집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그것부터 이야기해야 하지 않나"라면서 "그런데 어째서 전국 4%, 서울 16%에 불과한 고가주택 소유자들, 부자들의 세금부터 깎아 주자는 이야기가 가장 먼저 고개를 드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그는 "당과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은 집값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어야 한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2·4대책 시행, 반값 아파트 공급, 청약제도 개편,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임대주택사업자 특혜 축소 등의 대안을 만들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sgmaeng@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