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동산 규제완화 본격화…LTV 풀고 종부세 줄이고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이 현 정부 들어 줄곧 유지해왔던 부동산 규제 정책을 푸는 데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습니다.
당정은 대출 규제 완화책을 내밀었고, 의원들은 세금 감면 법안 발의에 나섰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당정이 성난 부동산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 대출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 LTV가 주택가격의 40%인데, 청년과 무주택자 등의 경우에는 LTV를 10%p 더 얹혀주는 방안을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부동산 세금 감면도 적극 검토 중입니다.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고,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종부세가) 초기는 초고가주택 또 부자들에 대한 일종의 부유세 개념으로 도입됐는데 그거보다는 너무 확대됐다."

당내에서는 재보궐 참패 후 처음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종부세 기준 완화와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 조절 등이 담겼습니다.

▶ 인터뷰 :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냉엄한 비판이 있었고 정책 변화에 대한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 스탠딩 : 선한빛 / 기자
- "민주당에서는 종부세 대상을 전체의 2%에 한해서만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등 규제 완화에 본격적인 속도를 내는 분위기입니다. MBN뉴스 선한빛입니다. "

영상취재 : 민병조,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