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대정부질문, '부동산 난타전' 예상

국회가 오늘(19일)부터 사흘간 대정부질문에 나서면서 난타전이 예고됩니다.

특히 부동산정책 기조 전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후속 조치 등 부동산 쟁점이 핵심 사안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문제 외에도 코로나19 백신 늑장조달 등 방역 정책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등에 대해서도 정부·여당에 따져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오늘 열리는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미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5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관계 방향 설정 등 외교안보 정책이 화두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북한 비핵화 등 대북정책 전반을 둘러싼 한미간 인식 조율 필요성과 함께 중국 견제 목적으로 꾸려진 안보협의체 쿼드 플러스 참여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부가 밝힐 지 주목됩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경제 분야, 모레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이어집니다.

야당은 내일, LH 사태 후속 조치와 임대차3법 부작용 보완 방안 등 부동산 문제를 집중 질의하는 한편, 청년·무주택자 대출규제 완화, 1주택자 보유세 완화 및 2주택자 양도소득세 감면 등 부동산 세제 완화 여부에 대한 입장도 물을 전망입니다.

전세계 주요국과 비교할 때 낮은 백신 접중률과 백신 수급 계획 등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말부터 열리는 인사청문회도 여야 합의까지 험로가 예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 지명과 더불어 국토교통부 장관에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문승욱 국무조정실 2차장,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박준형 현 차관, 고용노동부 장관에 안경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임혜숙 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을 내정하는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재보궐선거 참패 후유증을 겪고 있는 정부·여당이 또다시 야당을 패싱한 채 장관급 인사 임명을 강행할 지 주목됩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야당 동의 없이 장관급 인사가 임명된 사례는 무려 29차례에 달합니다.

이번 대정부질문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총리 직무대행’으로 참석합니다.

변창흠 전 국토부장관을 대신해서는 윤성원 국토1차관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정세균 총리와 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황규환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당장 내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 직전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사표 수리로 인해 국회가 제출한 출석요구서를 무력화시켰으니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한 대정부질문에 대한 사실상의 방해 행위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 이상은 디지털뉴스부 기자 / leestellaaz@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