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후임 노형욱, 집값 잡을까?

지난 16일,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취임한 지 109일 만에 퇴임했습니다.

국토부의 최장수 장관으로 기록된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의 후임으로 부임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논란과 함께 불명예 퇴진했습니다.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된 노형욱 후보자는 '예산통'으로 불리는 경제 관료 출신입니다.

노 후보자가 내정되면서 부동산 정책의 큰 변화보다는 '정책 계승'에 방점이 찍히고 있습니다.

신임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된 노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부동산 비 전문가지만 정부 정책을 총괄하는 국조실장을 지낸 만큼 청와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정 장악력을 확실히 쥐고 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특히, 현 정부의 주택공급 핵심인 2ㆍ4대책(도심 공공주택복합개발사업)을 설계한 변창흠 전 장관의 바통을 이은 노 후보자는 '공공 주도 주택공급'과 '투기 근절'이라는 2가지 큰 축은 그대로 가져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노 후보자가 풀어야할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정부가 주요 공급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2ㆍ4대책의 경우 관련 법안이 국회에 줄줄이 계류된 상태입니다.

도심 역세권 등의 낙후한 땅을 공공이 주도해 고밀 개발하겠다는 계획이지만, LH 투기 사태로 사업을 주도할 공공의 신뢰도는 바닥입니다.

최근 정부가 2차 후보지까지 발표했지만 모두 지자체가 추천한 것으로 땅 소유자인 민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민간 정비사업 관련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어 공공 개발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인 LH 사태도 수습해야 합니다.

아직 투기 논란으로 공분을 산 LH의 쇄신안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로서는 LH 개혁작업이 노 후보자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6월 시행되는 전월세신고제 등 임대차 시장 안정화도 그의 몫입니다.

아울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가덕도 신공항, 제주 2공항 등 주요 교통 현안 문제도 해결해야할 과제로 꼽힙니다.

LH 투기 논란으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며 109일 만에 퇴진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뒤를 잇는 만큼 노형욱 후보자에 대한 관심은 당분간 뜨거울 전망입니다.


[ 이상은 디지털뉴스부 기자 / leestellaaz@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