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박용진 '남녀평등복무제' 제안에 "속 보인다" 일갈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오늘(18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제안한 '남녀평등복무제'에 대해 "속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진 전 교수는 오늘(1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모병제는 장기적으로 가야 할 목표이나, 현재로서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재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그리로 가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박 의원의 제안이 "실현가능성 없는 입술 서비스로 2030 표나 좀 얻어보겠다는 포퓰리즘"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이어서 "속 들여다 보인다"며, 이러한 정책은 "이대남을 위해 주는 척하면서 그들을 조삼모사 고사의 원숭이 취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차기 대권에 도전하는 박 의원은 오늘(18)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내일(19) 출간되는 자신의 저서 '박용진의 정치혁명' 중 남녀평등복무제와 관련된 내용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박 의원은 "논란을 각오한 제안이고, 군사안보 차원의 고민에서 나온 제안"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를 해보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이 제시한 남녀평등복무제의 골자는 현재의 징병제를 폐지하되, 남녀 모두 40~100일간 기초군사훈련을 실시해 예비군으로 양성하자는 것입니다.

박 의원은 "모병제와 함께 최첨단 무기 체계와 전투 수행 능력을 갖춘 예비군을 양성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성까지 군사훈련을 받도록 함으로써 전체 병역 자원을 넓히면서도 청년세대의 경력단절 충격을 줄이고 사회적 에너지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박 의원은 이를 통해 병역가산점 제도를 둘러싼 불필요한 남녀 차별 논란, 병역 면제·회피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효과 역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도지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 amable042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