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한국 사법부가 재검토 가능"…오늘밤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 앵커멘트 】
북한의 최대 명절 태양절, 김일성 주석 생일인 오늘 공교롭게 미국 의회에서는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가 열리죠.
여기에 미 국부무도 "한국은 금지법을 재검토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강한 사법부가 있다"며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확대해석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미국 하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관한 화상청문회를 엽니다.

이 법이 북한의 인권 증진 노력에 방해가 된다는 점을 논의하는데, 유튜브로 전세계 생중계가 됩니다.

미 국무부도 "한국의 독립적이고 강한 사법부가, 대북전단금지법을 재검토할 수 있다"며 분위기를 몰아가는 상황.

정부는 "랜토스 청문회는 정책연구모임"이라며 "한미 동맹에 악영향을 줄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접경지역 주민과 관계 단체들은 미국을 비판하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안승혜 / 접경 지역 주민
- "대한민국 국회가 주권자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압도적인 국민의 지지 속에 통과시킨 법안입니다. 대체 왜 미국이 남의 나랏일에 감 놔라 배 놔라 하는지…."

▶ 인터뷰 : 이연희 / 6·15남측위 대변인
- "우리 국회에 이어 사법부까지 거론한 것은 도를 넘은 주권침해이며 내정간섭이다."

공교롭게 오늘이 북한의 최대 명절 태양절이라, 북한의 반응에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 인터뷰 : 김준락 /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 "우리 군은 관련 동향 예의주시하고 있고, 확고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 신포조선소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징후가 포착되는 등 북한의 무력시위와 군사행보 가능성이 점쳐지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영상취재 : 김인성 기자·박원용 기자·김현우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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