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반도체 경쟁속 文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韓이 주도"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 현재와 미래가 걸린 핵심 국가전략산업"이라며 "세계 1위를 지키고 격차를 벌리기 위한 다각도의 지원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문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반도체, 자동차, 해운 등 주력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가장 뚜렷한 업종은 반도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미중간 반도체 패권경쟁으로 전세계 반도체산업의 격변이 펼쳐지는 가운데 국내 경제를 떠받치는 반도체 산업이 기로에 섰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문대통령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우리가 계속 주도해 나가야 한다"며 "지금 세계가 맞이하고 있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강력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연말마다 새해 경제정책방향을 보고하는 자리였던 확대경제장관회의가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주력산업 기업인까지 참석해 코로나19 시대 급변하는 전세계 산업동향을 점검하고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그만큼 최근 반도체를 시작으로 자동차, 조선 산업 등을 둘러싼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가 자칫 국내 기업들에 또다른 위기가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리는 확대경제장관회의에 앞서 참석자들과 환담하고 있다. 2021.4.15. 이충우기자

문대통령은 이밖에 자동차, 조선, 해운 등 국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의 전방위 지원도 약속했다. 문대통령은 "자동차산업은 지난해 세계 5대 강국으로 올라섰고, 전기차·수소차 생산과 수출이 빠르게 늘고 있어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며 "친환경차 시대에 맞춰 완성차, 부품업체까지 최고의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기차 시장이 급속히 커지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국내 이차전지 산업에 대한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문대통령은 "우리의 소형 배터리 기술력은 세계 최고이고 배터리는 우리에게 제2의 반도체와 같다"며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전략을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자동차 공장들의 '셧다운'까지 부른 차량용 반도체 품귀현상에 대해 문대통령은 "정부는 기업들과 협력하며 물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반도체와 자동차 업계의 동맹을 통해 국산화율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대통령은 또 "조선과 해운은 글로벌 경제 회복에 따른 물동량 증가를 확실한 도약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며 "해양진흥공사가 소유한 선박을 저렴한 용선료로 임대하는 한국형 선주 사업을 더해 해운 재건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문대통령은 이들 주력산업의 도약을 위해 각 부처에 지원방안 마련도 지시했다. 문대통령은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업종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라"며 "혁신을 제약하는 과도한 규제를 풀고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효과적으로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내 반도체업계를 대표하는 삼성전자 이정배 사장과 SK하이닉스 이석희 사장이 참석했다. 자동차, 해운업계에선 공영운 현대차 사장, 최웅선 인팩 대표, 가삼현 한국조선해양 대표, 정진택 삼성중공업 대표, 배재훈 HMM 대표, 황호선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 등이 참석해 업계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정부에서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경제부처 장관들이 총출동했다.
[임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