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부동산·코로나 직언한 오세훈 "앞으로도 최대한 참석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이후 첫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13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할 수 있게 돼 기쁘게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현안을 요청했습니다.

오 시장은 먼저 "방역현장에 새로운 시도와 아이디어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신속 진단키트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해외에서 이미 검증된 간이 진단키트를 즉시 활용한다면 방역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우리 학생들의 대면 수업 정상화를 향한 보다 나은 여건 마련은 물론 학부모님들의 걱정 또한 한층 더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방역 지침을 충실히 이행해온 종교시설의 경우에도 국민들의 더 많은 종교활동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며 "생계형 서비스업을 대표하는 음식점업, 소매업 등의 영업 기본권도 더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정부가 인정한 신속항원검사 방식을 활용해 서울시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대통령님께서도 이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부탁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 우려를 전하며 "공동주택 가격 결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도 건의했습니다.

토지나 단독주택의 경우 국토부와 시군구가 공시가격 결정과정에 같이 참여하고 있지만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부가 단독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등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돼 있다"며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과 국토부의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자들과 만난 자리를 통해서는 "문제의 핵심은 공시가격 상승이 아니라 급격한 상승 속도"라며 "공시가격 상승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서울시와 국토부가 지속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면서 해법을 찾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주 중으로 서울형 거리두기의 시행 방법, 시기, 사업 범위 등을 중대본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무언가를 강행하는 것은 아니고 긴밀한 논의, 협의 후 합의된 방법으로 시행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8일 취임한 오 시장은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처음으로 참석했으며 이날 국무회의 참석은 현 정부 들어 야당 인사의 첫 국무회의 참석 사례입니다.

오 시장은 "지난 5년 동안 재임할 때 국무회의 참석률이 70%를 넘었다"며 "앞으로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최대한 참석해 민심을 전달하고, 야당과의 소통 창구로 유용한 회의이기 때문에 최대한 참석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 이상은 디지털뉴스부 기자 / leestellaaz@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