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신파'로 꼽히는 조응천 의원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행태에 대해 '소신 발언'을 내놨습니다.
조 의원은 오늘(9일) 페이스북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팀에 '휴대전화 통신 내역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누가 누구를 조사하라 말라는 건가"라고 일침했습니다.
조응천 의원은 "스스로 먼저 조사를 받고 지시를 하던가 말던가"라며 "유사이래 최초로 꿋꿋이 자리를 지키는 피의자 신분의 검사장이 후배들의 거듭된 소환요구는 거부하면서 한참 열심히 일하는 후배들 힘빼는 지시는 잘도 하시네요"라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판했습니다.
박범계 장관을 향해선 "임은정 검사는 한명숙 총리 감찰 주임검사 교체경위에 대한 '대검 감찰부' 명의의 자료를 발표하고 보안을 유지해야 할 감찰 내용을 공개해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던 법무부가 이 사건에 대해선 득달같이 감찰조사를 지시하는 것은 우리 편과 저쪽 편의 이중 잣대를 드리댄 결과 아닌가요?"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 편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는 범죄이고 상대편에 대한 공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공익적 공표로 보는 것인가"라며 "검찰개혁의 결과가 이런 거냐. '장관이기 이전에 여당 의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가"라고 꼬집었습니다.
박 법무부 장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한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수사 상황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는 것에 거듭 유감을 표하며 진상조사는 물론 감찰 가능성까지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이 소신 발언을 내놓은 겁니다.
조 의원은 또 "검찰개혁의 결과가 이런 것인가. 이런 장면이 몇년동안 반복된 것도 이번 재보선 패배의 원인 중 하나 아닌가"라며
"요즘 법무검찰을 보면 자꾸 고려시대 무신정권의 행태가 떠올라 씁쓸하다"고 밝혔습니다.
[ 이상은 디지털뉴스부 기자 / chile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