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예지 "음식물 처리비 314억…보편적 무상급식 재검토 해야"

2011년 무상급식 서울시 주민투표 이후 17개 시·도가 보편적 복지 일환으로 무상급식 지원을 진행하고 있지만 2019년에만 314억 원의 세금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로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무상급식 음식물 쓰레기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무상급식을 받는 인원은 2016년 7,333명에서 2019년 6,653명으로 줄었지만,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는 233여 억 원에서 314여 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4년 동안 80억 원 넘게 늘어난 건데 교육부는 "학교별 매주 1일 이상 '잔반통 없는 날'을 운영하는 등 음식물쓰레기 저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음식물 처리비용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학습교재, 방과 후 학습비 등 필요한 곳에 대체 재원이 될 수 있도록 보편적 교육복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고소득자 자녀보다는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더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신재우 기자 / shincec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