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논의만 하고 결론 못낸 이해충돌법…與野 보궐선거 직후 처리도 안개속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 간사)이 이해충돌방지법 심사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출처 = 김병욱 의원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놓고 여야가 지리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은 4·7재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조속한 시일내에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과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논의가 무한정 늘어질 우려도 큰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물리적으로 선거 전에 통과시키기가 쉽지 않다. 국민의힘에 소위 협의를 요청하고 있지만 선거기간이라 참석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이 이해충돌방지법 통과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압박에 나선 것이다.
김 의원은 "(법안심사 중) 야당에서 중언부언 반복되는 내용이 많다"며 "야당에서 통일된 의견을 제시해주면 좋겠는데 의원별로 개인의견만 펼치고 있다. 답답하고 안타깝고, 속도를 더 빨리 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LH 직원 투기 사태를 물타기 하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을 빨리 통과시키려 한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민주당은 LH 사태를 쉽게 덮으려고 적당히 하자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 법은 국민 실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악영향을 미치지 않게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민주당이 '국민의힘 당론이 없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선 "법안소위는 의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고 좋고 나쁜 법안을 조정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문재용 기자 / 이희수 기자]